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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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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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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전2832, 2022.09.01 취소 쟁점건물 준공 당시에는 기부채납자가 쟁점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부채납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는 등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 또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쟁점협약의 효력에 대해 계속 다투어 오다가 2020.6.4.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서야 쟁점기부건물의 기부채납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 확정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1누63749, 2022.08.3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2783, 2022.08.29 기각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113, 2022.08.29 기각 해당 용역을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조심 2020서8641, 2021.1.21.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5724, 2022.08.26 기각 거래대금 관련 금융증빙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매출처 사이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831, 2022.08.25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9-262, 2022.08.19 취소 전문가추천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 사 연구소를 통합하여 공동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공동연구개발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일부인 디자인 연구개발만 별도로 구분하여 위탁연구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5997, 2022.08.18 재조사 AAA는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가 영업을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다른 업체가 실제로 인력모집·파견 등의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인력파견을 요청하여 다른 업체가 소속 일용근로자를 파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의 인력이 부족할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은 것이라고 각 진술한 점 ...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721, 2022.08.11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법 §26①(1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소6775, 2022.08.02 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및 물품계약서 외에 쟁점거래처로부터 특장차량 등을 외주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물품의 공급시기 이전에 이미 매출세금계산서로부터 외주하였다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AAA 외 3개 업체 등에게 납품한 매출내역이 실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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