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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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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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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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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전2779,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의 이사는 이 건 세무조사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후 회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충남천안서북경찰서에 출석하여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기계의 대금을 돌려 받고자 AAA 명의 계좌에서 BBB과 CCC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2446, 2022.09.29 재조사 AAA의 사업주는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과 인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6828, 2022.09.29 기각 청구법인 등의 하청업체들은 AA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관련 시스템을 납품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고, BB가 하청업체들의 거래구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5651, 2022.09.28 기각 청구인은 발급시기를 착오한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5995, 2022.09.28 기각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전달의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의 다수 업체가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용역제공) 없이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5428, 2022.09.28 기각 거래처 대표는 2018.9.28.~2020.1.8.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약 60억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상당한 액수의 세금과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구4913, 2022.09.28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내부검토를 거쳐 공단에 쟁점용역비 정산결과를 확정통보 하였으므로 이때에 비로소 청구법인과 공단 사이에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277, 2022.09.26 기각 쟁점①·②·③·④거래는 AAA와 청구법인 간의 상호거래, 동 거래를 기반으로 한 AAA, 청구법인, BBB 및 CCC 간의 순환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6685, 2022.09.22 기각 검찰청이 청구법인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로 처분청에 고발요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부6078, 2022.09.22 기각 청구법인이 따이공 관련 여행사 집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위 여행사와 공모하여 최하위 여행사를 폭탄업체로 삼아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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