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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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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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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64, 2006.08.11 토지조성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용역제공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09, 2006.07.27 진입로 공사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125, 2006.07.25 이미 조성된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건물신축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97, 2006.07.11 자기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912, 2006.06.12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공동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65, 2006.06.09 [삭제]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에 임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면세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816, 2006.06.08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지상건물을 철거한 것은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 아파트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22, 2006.05.19 삭제 타인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97, 2006.05.17 토지취득과 관련한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광494, 2006.05.10 1. 육묘파종서비스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표준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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