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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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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54, 2021.12.0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714, 2021.11.29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172, 2021.11.24 기각 쟁점기숙사의 임차인은 AAA로 나타나는 점, AAA는 쟁점기숙사를 본인의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였는바, AAA는 쟁점기숙사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30, 2021.11.24 기각 일반적인 신탁의 종료와는 달리 신탁재산이 AAA에게 복귀하지 않고 AAA의 신탁사업에 대한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하도록 합의한 점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AAA의 신탁관계가 종료하고 AAA의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638, 2021.11.09 경정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판매계약을 통하여 AAA에게 인삼판매계약을 대리하도록 하였는데 판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에게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되 모든 판매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결제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141, 2021.11.08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정의 |
| 부가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6031, 2021.11.02 국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21누2163, 2021.10.29 국승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전액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원고는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 있음.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5260, 2021.10.28 국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03, 2021.10.21 사업자가 시행사와 시장정비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 후 잔존 수익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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