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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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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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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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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614, 2006.09.25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라는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484, 2006.09.25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라는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2634, 2006.09.25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라는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광2399, 2006.09.25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라는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광2387, 2006.09.25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토지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라는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4414, 2006.09.18 쟁점 매입액은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실시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토지관련매입비용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822, 2006.09.15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 등의 관련매입세액은 제외하고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과 관련된 쟁점 매입세액을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40, 2006.09.13 토지취득 전 토지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전평가용역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06, 2006.09.05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제공 결과가 잘못되어 갑이 계약무효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에서 을의 일부 용역제공을 인정한 경우 갑이 지급한 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74, 2006.08.11 토지취득과 관련되어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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