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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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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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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2, 2007.01.11 체인점가맹비의 감가상각자산 포함 여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판례	대전고법2005누1709, 2006.10.26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경우라 함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전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까지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94, 2006.08.16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한하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102, 2006.01.20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재고매입세액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563, 2005.12.26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유형은 사업자의 의사에 의하고, 간이과세요건이 되더라도 사업자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당시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36, 2005.10.21 삭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임대를 위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07, 2005.05.21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5, 2005.01.1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 및 감가상가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7, 2005.01.07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후 조사·승인받은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에 한해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85, 2004.12.07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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