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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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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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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410, 2023.08.17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3-30, 2023.08.16 기각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의 지분변동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은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헌재	헌재2020헌바101, 2023.07.20 합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부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6821, 2023.06.01 기각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신청한 사업자들은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이용하여 많은 물품을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허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구6895, 2023.03.06 경정 쟁점매출 관련 재화가 공장에서 최종 완성되어 출고된 이상 청구법인은 동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을 본점이 아닌 공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0-1399, 2023.02.09 취소 ① 이 사건 차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83, 2023.02.02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781, 2023.01.26 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의 국내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131, 2023.01.13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4889, 2022.08.23 경정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한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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