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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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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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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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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39, 2015.04.22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서 공공(서비스)요금(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을 납부하는 경우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2484, 2015.03.12 제56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15.3.26~29, 부산시)와 관련하여 IDB와 IIC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IDB설립협정 제11조제9절 및 IIC설립협정 제7조제9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2484, 2015.03.12 제56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15.3.26~29, 부산시)와 관련하여 IDB와 IIC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IDB설립협정 제11조제9절 및 IIC설립협정 제7조제9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2032, 2015.02.17 임상시험수탁회사(A)가 해외제약사(B)에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A가 B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인지, A의 순수 제공 용역의 대가가 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법령부가2015-17, 2015.02.02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7, 2015.01.15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14-21, 2014.12.23 기각 통선용역, 예선용역 등과 같이 직접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대리점수수료는 국내 총괄대리점이 수행할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업무대행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67, 2014.10.24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건설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43, 2014.08.2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39, 2014.08.2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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