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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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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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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전6977, 2022.05.04 기각 청구인이 2019.5.17. AAA와 작성한 채무변제 각서에는 AAA가 청구인에 대하여 중국산 원단 관련으로 대가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원단을 단순히 중개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원단의 공급자를 언급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의 증거자료를 반박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정의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242, 2022.04.29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이축권을 양도 시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5636, 2022.04.22 기각 AAA에게 있어 BBB가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필요적 기재사항)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402, 2022.04.21 사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부 자산ㆍ부채를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1451, 2022.03.16 기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ㆍ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으로서 사업을 영위한 데 대한 반대급부인 대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2211, 2022.03.10 경정 전문가추천 건설중이던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관련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정의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65, 2022.03.10 일부인용 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공급대가)으로 봄이 타당함	정의
부가	심사청구	적부2021-98, 2022.03.02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품의 실질적 수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 내지 수입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0누52162, 2022.02.17 국패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로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	정의
부가	심사청구	적부2021-168, 2022.02.16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고 위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한 세액을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이 위탁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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