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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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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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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3229, 2007.01.31 토지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원적인 요소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에 대하여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구4530, 2007.01.3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불공제대상으로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을 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을 추가하고 있는바, 용도와 관계없이 항상 면세재화로 취급되므로 그 부분이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고 법령의 위헌성 여부는 국세심판원에서 판단...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광4450, 2007.01.31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사항으로 위헌 선언한 바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판례	전주지법2006구합696, 2007.01.1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타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5, 2007.01.11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865, 2006.12.27 쟁점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면세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3558, 2006.12.22 토지는 용도에 관계없이 면세되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도 항상 면세로 취급되는 것인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판례	인천지법2006구합1870, 2006.12.14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범위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에는 토지관련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93, 2006.11.22 휴업기간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69, 2006.11.06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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