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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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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057, 2013.06.28 쟁점 CM용역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과·면세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35, 2013.06.14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이 해당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나, 변경된 공사금액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999, 2013.06.11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와의 실제거래에 의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100, 2013.06.05 관련 약속어음이 정상결제된 것으로 보이고 OOO기업 매출과 상계한 OOO원은 위장매출과 위장매입에 따른 금액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931, 2013.06.03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73, 2013.05.28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21, 2013.05.14 결제대행업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쇼핑몰에 대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결제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결제대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과세자문 | 법규과-543, 2013.05.13 신축판매업자가 매수인과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수인이 양수인과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매수인은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신축판매업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91, 2013.05.0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입주자들의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71, 2013.04.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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