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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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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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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무부가-41, 2022.09.07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정의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무부가-23, 2022.09.07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2017.5.18.) 이전에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정의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09, 2022.09.06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5389, 2022.09.0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음료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2783, 2022.08.29 기각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정의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77166, 2022.08.25 국승 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권리의무확정시점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정의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831, 2022.08.25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4889, 2022.08.23 경정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한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	정의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3127, 2022.08.18 국승 원고는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정의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507, 2022.08.18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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