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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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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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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95구19371, 1996.10.31 화장품 외판원은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소비자들에게 공급, 판매하였으므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21, 1996.10.24 음식업, 복합목욕탕업, 예식장업, 연회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부들에게 노래와 건강 등에 관한 강좌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51, 1996.10.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94, 1996.09.12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국제거래 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76, 1996.09.10 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기획, 편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처리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6서663, 1996.08.30 토석채취자에게 토석을 채취하게하고 채굴량에 따른 대가를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04, 1996.08.24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 받을 때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10, 1996.08.08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업종 코드번호의 변경기재를 관할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96, 1996.08.06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7, 1996.02.01 사업목적 없이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하게 판매한 경 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임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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