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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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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6297, 2022.11.17 일부국패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스포츠댄스 강습 용역을 제공한 원고는 사업자에 해당하나, 쟁점 금액은 개인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함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522, 2022.11.15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대법원 판결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4709, 2022.11.11 기각 이 사건 미용사가 통합결제 플랫폼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결제받은 후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530, 2022.11.08 기각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및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공익적 목적하에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조례 및 쟁점시설물 설치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96, 2022.11.08 취소 청구인이 창호 시공 관련 인건비를 대표로 받아 배분하였다는 사정 외에 달리 청구인이 창호 시공 용역을 독자적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38, 2022.11.08 취소 대법원이 담보신탁재산의 처분시 공급자가 누군인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수탁자를 공급자로 본다고 판단한 이후 쟁점조항본문ㆍ단서가 신설된 점, 쟁점조항본문 및 단서의 신설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자료에도 “담보신탁”을 특정하여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쟁점조항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187, 2022.11.04 기각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240, 2022.11.02 기각 쟁점거래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분할존속법인과 그의 거래처이므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분할존속법인이 수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780, 2022.11.02 경정 면세용역인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해야 함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3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203, 2022.11.01 기각 쟁점용역은 국내조선3사가 국내 보세구역에서 건조하는 해양구조물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서 동 해양구조물이 국외로 이동한 후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국외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하나의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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