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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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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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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52, 1996.12.12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동 원두커피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49, 1996.12.02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준비·실시·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23, 1996.11.28 무상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74, 1996.11.22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41, 1996.11.16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아파트를 양도받은 토지소유자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22, 1996.11.15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95구3633, 1996.11.13 5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단기간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46회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27, 1996.11.08 사업자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용 영어학습교재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85.1, 1996.11.02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민 소유의 각종 선박(귀 질의 경우 10톤 이하 목선 등)을 해체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79, 1996.11.02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센타 내에 있는 수영장, 헬스클럽, 체조장 등의 시설,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하여 관련 지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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