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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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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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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97구18501, 1997.10.31 일종의 생산자와 판매자와 카르텔을 결성하여 생산자의 이름으로 판매를 대행한 대리인으로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93, 1997.10.20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사본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53, 1997.08.11 제조용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56, 1997.06.17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한 건물을 구분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된 경우 2개 이상의 호수를 소유한 자는 인접한 각 호수별 부동산을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95, 1997.05.17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재경원소비46015-118, 1997.04.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소비46015-118, 1997.04.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42, 1997.04.04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13, 1997.04.02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6, 1997.02.28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됨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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