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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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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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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543, 1998.10.2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 개수공사 허가받아 시행완료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양여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공사비 정산금액을 과표로 과세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84, 1998.10.10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회원의 교통위반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86, 1998.09.02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36955의 간판 및 광고물의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07, 1998.08.11 경마장 내 식당 및 매점 운영, 경마정보 제공업 등 경마 및 경륜관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7중1771, 1998.08.11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을 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직인이 날인안된 납세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것으로서 당초 이의제기않고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취소사유안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73, 1998.08.07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232, 1998.06.26 매출처B의 어음기입장상에 A로부터 수금한 것으로 기재됐고 B가 확인했으나 그 어음발행인은 B의 실제매입처 등으로서 A가 B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 안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1998-170, 1998.06.16 구청으로부터 받은 경인대행보조금은 불법주·정차차량을 견인하고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무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공사업 운영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적자보전보조금은 실질적인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37, 1998.04.24 당해 법인의 사업장(사무실) 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12, 1998.04.11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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