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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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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78, 2014.03.21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시설을 준공한 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85, 2014.03.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65, 2014.03.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3-063, 2014.03.04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거래는 재화의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거래를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206, 2014.02.25 기각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204, 2014.02.21 기각 쟁점 공사 관련 쟁점 세금계산서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용역으로 보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4, 2014.02.1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3, 2014.02.17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449, 2014.02.03 기각 쟁점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이들이 교부한 출하전표의 주요 부분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653, 2014.01.28 기각 ○○지방국세청장이 □□□□□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점, □□□□□의 사업장이 연립주택으로 고철도매를 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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