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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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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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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49, 1998.08.13 사업자가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69, 1998.04.18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다만,「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54, 1998.04.1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16, 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04, 1997.12.13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21, 1997.09.0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68, 1997.05.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10, 1997.04.0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50, 1997.03.1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상당액이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93, 1997.03.07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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