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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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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84, 1999.05.07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사항,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폐업일 이전에 처분된 고정자산의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116, 1999.04.23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판매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부품의 각 과세기간별 판매수량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62, 1999.04.2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 골프연습장을 실지로 운영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72, 1999.03.26 매출누락금액 중 매출에누리 및 반품된 금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금액,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금액 등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26, 1998.12.22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11, 1998.11.24 분양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48, 1998.11.1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21, 1998.08.27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79, 1998.08.24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53, 1998.08.13 해외이주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민신청자에게 해외이주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변호사의 변호사 비용을 국외알선수수료의 명목으로 국내알선수수료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이민신청자로부터 지급받는 국외알선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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