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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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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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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9025, 2019.07.25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함. 따라서, 부산물매출수입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업개시일의 기준
부가	판례	수원고법2019누10890, 2019.07.24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사업개시일의 기준
부가	판례	수원고법2019누10623, 2019.07.24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하므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1심 판결과 같음)	사업개시일의 기준
부가	판례	수원고법2019누10616, 2019.07.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의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업개시일의 기준
부가	판례	수원고법2019누10487, 2019.07.24 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사업개시일의 기준
부가	판례	수원고법2019누10371, 2019.07.24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개시일의 기준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5160, 2019.07.19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택의 착공시점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사업개시일의 기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7934, 2019.07.19 국승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준용 및 유추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사업개시일의 기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9015, 2019.07.18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사업개시일의 기준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8구합55542, 2019.07.12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업개시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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