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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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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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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지2076, 2021.09.07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새 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기존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쟁점거래들을 통해 판매한 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대구지법2020구합21533, 2021.08.26 국승 원고가 상가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금액을 사업개시 전 폐업하고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적법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1532, 2021.08.23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쟁점상가 거래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합의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단서 규정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1194, 2021.08.02 기각 청구인이 실제 종사한 사업장은 쟁점매출처일 뿐만 아니라, 자신명의의 사업장은 형식상 도관업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자신도 신용등급 회복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정상사업자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나, 실지거래로 보더라도 그 매입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매...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1누33519, 2021.07.22 국승 이 사건 사업용계좌는 일일단위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이 입금되고, 용도, 현금입금회수, 방식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식당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해당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8555, 2021.06.29 기각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중896, 2021.06.16 재조사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 및 재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매출처별로 자신의 매출인 재화의 공급대가 및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한 시공비의 각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소명을 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해당 거래확인서와 더불어 청구법인의 납세신고 내역, 당초 조사결과와 더불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1누35027, 2021.06.03 국패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8091, 2021.06.01 기각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하위 여행사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상위 여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인 점,전체적인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단지 도관업체에 불과할 뿐 고객 모집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 및 수취된 것...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인8414, 2021.05.27 기각 쟁점하도급사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어 쟁점거래 또한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점, 쟁점거래로 인한 산출물이나 그와 관련된 매출과의 대응관계 또한 불분명하며, 달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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