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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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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17, 2004.06.09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부3532, 2004.06.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751, 2004.06.03 경매자산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35, 2004.05.31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도 면제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90, 2004.05.21 화주에게 받은 운송용역의 대가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84, 2004.05.20 전기료·가스료 등을 임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53, 2004.05.17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50, 2004.05.17 1. 자동차수리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95, 2004.05.08 재화공급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61, 2004.05.04 삭제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계약과 대금결제 등이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적용대상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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