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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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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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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33, 1993.07.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업태, 종목은 서비스, 기타 도급에 해당되며,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05, 1993.07.24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42, 1993.07.15 사업자가 기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02, 1993.07.02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21, 1993.06.11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휴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68, 1993.05.20 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 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95, 1993.05.17 사진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31, 1993.05.10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28, 1993.05.07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09, 1993.05.06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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