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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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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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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3407, 2017.03.19 기각 쟁점채권 중 성공보수 부분은 청구법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채권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또한, 쟁점채권 중 기장료 및 신고대리수수료의 경우, 그 회수불능의 원인이 채무자인 재개발조합의 사업의 폐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민사소송에서 재개발조합에 패소하는 것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전500, 2017.03.16 기각 20◇◇.◇◇.◇◇. 현재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쟁점외상매출금보다 적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258, 2017.03.15 취소 청구법인이 압류한 5개의 특허권 외에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압류한 위 특허권들은 법원의 매각명령이 있었음에도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5건의 특허권 중 4건은 2013.11.5., 나머지 1건은 2014.7.31. 각 소멸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특허권들은 일부 특허권이 소멸등록됨에 따라 나머지의 ...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서3917, 2017.03.15 경정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추심활동 내역서 및 신용조사회보서 등에 의하면 소유 자산이 전무하고, 채무 등으로 인하여 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로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는바,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은 무리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반환하고 ...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4635, 2017.03.06 재조사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곧바로 소각되었다면 그 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인정되는 대손세액공제액을 계산에 있어 처분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들의 인정된 대손세액공제액 및 과세기간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부2009, 2017.02.28 기각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전체매출채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기는 하나,청구인으로서 전체 매출채권 중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110분의 10을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60, 2017.02.22 재조사 파산선고 또는 중간배당 시점에서 향후 청산절차를 거쳐 배당받을 금액이 예측되고 그 금액이 당초 채권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 매출채권 중 예상배당액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은 해당 시점에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에 상당하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중간배당일 현재 예상되는 청구법인의 최종배당액의 최대 금액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중4159, 2017.01.26 기각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처원장 이외에 대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실제 회수불능채권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대구고법2015누7242, 2017.01.20 국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창원지법2016구합52390, 2017.01.10 일부국패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함.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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