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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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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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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7, 2016.01.18 도시가스사업자가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900, 2015.11.23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가스사용자가 해당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적인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담금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900, 2015.11.23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가스사용자가 해당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적인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담금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서1381, 2012.12.26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송전접속설비를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51, 2011.07.07 도시가스회사가 배관투자재원을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광3231, 2011.06.15 수요자에게서 수령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개별고정자산별로,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내에 취득하여야하며, 사내에 고정자산으로 기사용중인 감가상각자산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한다고 본 사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73, 2010.12.27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공사부담금이 아닌 것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102, 2010.12.20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102, 2010.12.19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40, 2010.06.10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의 자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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