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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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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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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574, 2015.09.23 법인의 물적분할 시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에게 종전법인과의 공동차입금을 부채로 승계시킨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624, 2015.09.17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624, 2015.09.17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89, 2015.08.10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ㆍ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871, 2015.07.07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0932, 2015.05.07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 폐지 여부는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9274, 2015.03.31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하여 은행 등을 설립하고, 같은 날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용사업의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2차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2차 물적분할 시 1차 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인천지법2013구합11165, 2015.02.13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61630, 2015.02.06 일부패소 물적분할 과세이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기만 하면 되고, 자산과 부채의 본질적인 부분이 승계된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며, 인력미승계나 위탁경영 하여도 과세이연 요건 위반 아님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4647, 2014.11.10 기각 쟁점물적분할은 구「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82조 제3항 제1호ㆍ제2호에서 규정한 각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양도차익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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