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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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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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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28, 2007.04.25 대위변제한 구상채권과 미지급한 보증채무에 대한 대손금의 범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67, 2007.04.13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81, 2007.04.03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68, 2007.04.02 임차한 사업장의 경매처분으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18, 2007.03.15 법인이 보유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06-396, 2007.03.13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가 소멸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건 부과처분은 귀속연도로 과세하지 아니하여 귀속연도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소득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83, 2007.03.09 담보로 제공한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83, 2007.03.06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4호의 소멸시효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18, 2007.02.27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며,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18, 2007.02.22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대손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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