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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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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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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2512, 2007.10.17 쟁점 채권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인정되는바 동 채권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145, 2007.09.07 지체상금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49, 2007.09.07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29, 2007.09.05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7-43, 2007.07.30 사용인에게 횡령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매출누락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출누락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7-43, 2007.07.24 매출누락하고 기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대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6누30944, 2007.07.11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이 확정되어 정리회사가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쟁점 구상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까지는「법인세법」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32, 2007.05.02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20, 2007.05.02 어음대여 미수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인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미수금의 대손은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이 가능하며,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보증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을 대손금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05, 2007.05.01 1997.12.31. 이전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지급보증하여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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