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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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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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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233, 2017.09.22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74, 2017.06.30 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를 판단함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825, 2017.04.27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유예기간 내 모회사를 역 합병하여 보유주식을 100분의 50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유예기간 내 보유주식을 100분의 50미만으로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물적분할 이후에 해당 주주 등이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라면 이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33, 2017.03.09 전문가추천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5440, 2017.02.23 전문가추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 소유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해당 주식이 다른 내국법인의 신주로 대체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5, 2017.01.20 적격물적분할 시 사후관리 대상 자산의 범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5438, 2016.11.24 기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충당부채를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한 후 충당부채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유보)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5437, 2016.11.24 기타 전문가추천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338, 2016.11.08 「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하며, 주식 등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034, 2016.09.12 전문가추천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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