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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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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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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감심2008-28, 2008.02.01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처분하면서 주식의 가액 평가부분에 오류가 인정되므로 사건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08-27, 2008.02.01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처분하면서 주식의 가액 평가부분에 오류가 인정되므로 사건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08-26, 2008.02.01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처분하면서 주식의 가액 평가부분에 오류가 인정되므로 사건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4, 2008.01.15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회수불능채권은 대손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5, 2008.01.09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27, 2007.12.21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64, 2007.11.27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70, 2007.11.14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행방불명을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58, 2007.10.31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91, 2007.10.18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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