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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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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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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994, 2008.08.13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578, 2008.07.15 네팔 소재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56, 2008.06.20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된 경우 대손처리방법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47, 2008.06.19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최후배당 전이라도 법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92, 2008.06.13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물의 신축 등에 지출한 지원금 등은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85, 2008.05.21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 주식의 가액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부4110, 2008.05.19 임차인에게 미수임대료를 통보한 것을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보아 미수임대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를 2005사업연도로 보고 2004사업연도에 손금인정한 대손금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52, 2008.04.22 상장법인이 1998.1.1. 이후에 발생한 채무보증로 발생한 구상채권 및 1999.1.1. 이후에 발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42, 2008.04.08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71, 2008.02.13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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