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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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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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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6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83중2524, 1984.02.28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대법원82누227, 1982.12.28 법인의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81부397, 1981.07.18 기밀비 한도초과분은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80서329, 1981.07.01 출자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인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경우에도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는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80서1250, 1981.03.14 법인이 특수관계자를 위해 경비를 지출하고 이를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상여처분할 수 있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81중28, 1981.03.03 장부상 재고의 실물이 없을 경우 상여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80중955, 1980.12.18 추계결정 소득차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리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80부507, 1980.06.26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가공외상매출금은 당해 외상매출금을 비용화할 때대표자상여로 처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대법원56도190, 1956.12.28 호별세의 부과권은 시·읍·면에 있는 것이므로 시·읍·면장이 호별세액 중 일부를 유용할 목적으로 도에 납입할 액 이상의 호별세를 조정 징수하여 이를 타에 소비한 소위는 횡령죄외에 사기죄가 된다 할 수 없고 이 경우 납세고지서의 조제 교부 역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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