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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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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5, 2009.03.20 삭제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 경우 횡령금액은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239, 2009.03.09 쟁점 수수료수익은 전액 익금산입하였으나 대출기간에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안분할 금액을 확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중787, 2009.02.26 ○○시즌이 주요자산을 매각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쟁점 미수금은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상태라 인정되는바 이미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46, 2009.02.10 송금액이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인 경우 현지법인이 청산되어 잔여재산가액 확정시점에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06, 2009.01.23 전기통신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손익 인식금액과 고객에 대한 매출채권액이 상이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310, 2008.11.07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58, 2008.09.16 약정에 의해 법인의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중4003, 2008.08.25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바,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쟁점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015, 2008.08.14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이 아닌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99, 2008.08.13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완료되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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