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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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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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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70, 1999.12.17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소득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를 종결하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53, 1999.12.17 기한 내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하므로 환급세액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52, 1999.12.17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51, 1999.12.17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정 계산하여 법인세 추가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는 적법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50, 1999.12.17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손금산입 한도액을 정정 계산하여 법인세 추가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는 적법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48, 1999.12.17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45, 1999.12.17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44, 1999.12.17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42, 1999.12.17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41, 1999.12.17 적법하게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준비금 과소계상분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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