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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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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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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9810, 2009.12.23 은행이 2005사업연도 결산당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후에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1653, 2009.12.15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손해보상청구권이 있으므로 쟁점 손실금이 확정된 당시 위탁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다가 위탁자들이 포기각서를 제출하자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 손실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서2274, 2009.12.10 청구법인의 (주)○○○에 대한 미수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된 미수금으로 볼 수 있는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45, 2009.10.16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위약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9두9536, 2009.09.24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이며,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아님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4945, 2009.09.04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에 반영되고,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상 한도액을 초과하여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소득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헌재	헌재2007헌바15, 2009.07.30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차입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과 연쇄도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는 것을 억제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업의 채무보증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58, 2009.07.02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아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서2579, 2009.05.12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법인세 결산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권○○○에 대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31, 2009.05.04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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