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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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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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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삼46015-10927, 2002.05.31 유동화전문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8, 2002.05.27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약정에 의해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양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9, 2002.03.30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내용연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삼46015-10321, 2002.02.27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2, 2002.02.16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삼46015-10216, 2002.02.07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080, 2002.01.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유동화자산은 그 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을 자산양수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지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16, 2001.10.31 증권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것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으로 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삼46015-10547, 2001.10.25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삼46015-10471, 2001.10.18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당해 재화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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