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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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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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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227, 2009.11.05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96, 2009.10.26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03, 2009.10.09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시점이후부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판례	대법원2009두9536, 2009.09.24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이며,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아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66, 2009.07.29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판례	대법원2006두18652, 2008.12.11 피고가 사건 외국 광고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6누30944, 2007.07.11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이 확정되어 정리회사가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쟁점 구상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까지는「법인세법」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3팀-2642, 2006.12.21 사용인 횡령액을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음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28, 2003.07.04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9, 2003.02.26 피합병법인이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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