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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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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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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072, 1990.10.30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071, 1990.10.30 물품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971, 1990.10.16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0서515, 1990.07.10 이전사업연도에 이미 소멸된 대손금은 발생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과세표준의 수정신고가 있어야 인정됨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부산고법88구261, 1990.04.13 원고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인정의 매출수익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매입할 때 실제 감모량보다 많이 인정받아 매입하였다가 그 차익만큼을 매출누락시켰다고 보아 매입원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 매출누락금액의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한 것은 위법함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89구9175, 1990.02.28 원고의 주식회사 ○○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 상당의 가액은 1987.사업연도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2호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89구9595, 1990.02.14 이 사건 광고는 공동 광고주로 되어있는 3개회사를 포함한 ○○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광이 거기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128, 1989.06.13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지원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 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987, 1989.06.01 산업합리화 및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무의 분할면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954, 1989.05.30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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