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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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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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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22-18, 2022.12.14 기각 신고조정사항으로서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고, 결산조정사항으로서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나 쟁점자산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은 두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음	채무자의 파산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949, 2022.11.30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인6165, 2022.08.22 기각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 등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A집단은 매출실적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계속사업자로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서1852, 2022.06.22 기각 우리 원은 선행사건(조심 2020서1497, 2021.4.13.)에서 ‘청구법인이 시효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채무자의 각서등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채권의 변제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8.31.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	채무자의 파산
법인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75420, 2022.06.09 국승 이자의 변제기일을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은 적법함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광6031, 2022.05.24 기각 사업폐지·청산 등 사유로 채권의 대손이 인정되려면 그러한 사유를 기초로 종국적으로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채권을 대손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2360, 2022.02.14 기각 청구법인은 투자금을 쟁점법인에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종국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는 실질적으로 당초 투자계약서와 관련한 담보성격의 계약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1057, 2022.01.25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서 폐업 전후 동 법인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쟁점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쟁점미수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도 쟁점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쟁점미수임대료 채권을 임의포기한 행위에 해당되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미수임대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	채무자의 파산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283, 2021.10.15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전1523, 2021.09.07 기각 2018년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채무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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