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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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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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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69, 2001.11.22 내국법인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60, 2000.02.28 ○○조합이 ○○(주)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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