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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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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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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622, 2011.04.11 매출관련 선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확인되므로 부도어음을 원인으로 한 대손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368, 2010.12.30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431, 2010.12.29 청구법인과 ○○개발과의 대여금에 대하여 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서류상 계상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장부상 계상한 미수이자를 부인하는 대신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점에서 2000사업연도 이전분의 미수이자에 대하여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음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부1493, 2010.10.29 1.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특수과계법인이 화의절차를 진행자와 그 중 일정금액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금액의회수를 포기한 경우 회수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와의 개별적 약정에 의해 그 일부를 대위변제한 후 나머지 모든 연대보증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청구법인...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3252, 2010.10.26 대손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결정 및 추심명령, 대손처리 이후 채권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는 등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손금을 부인한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7두21877, 2010.08.19 일부패소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인정이자 계산의 상대방이 바뀌어 본세 변동없이 가산세가 증액경정되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본세를 초과하는 가산세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함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0-31, 2010.08.16 쟁점 대손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폐업한 이후에도 채권회수 노력을 계속하였고, 무재산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14, 2010.04.26 하도급업체들은 채권 회수가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중2420, 2009.12.31 쟁점 건물의 관리주체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동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미수관리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 미수관리비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광주지법2009구합2269, 2009.12.24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계상을 누락한 경우 이후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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