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64, 2014.06.02 비영리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499, 2014.05.27 기각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쟁점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한 것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4항에 따라 단순한 회계의 이전이 아닌 처분(지출)으로 의제하여 처분청이 그 전입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평가이익을 수익사업에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0, 2014.05.19 기각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임대인으로, ○○○○조합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전대료를 책정하여 분기별 전대료를 받아 잡수익으로 계상하여 온 사실, 임차인이 쟁점건물의 관리유지비를 매월 전대료와 별도로 ******에 납부한 사실, 2013.8.25. 부동산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3, 2014.05.19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6, 2014.05.12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97, 2014.04.29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03, 2014.04.28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103, 2014.04.2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3-66, 2014.04.15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5, 2014.04.11 기각 쟁점외센터에서는 임대료 및 관리비 매출이 발생하는 반면, 쟁점센터에서는 소정의 관리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임대료 매출이 없고, 소정의 관리비도 청구법인 등이 부담키로 한 잔여관리비와 함께 쟁점센터의 임대인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실비변상비의 성격이어서 쟁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용역이 유상용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무상임대용역 공급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