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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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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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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50, 2011.09.0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16, 2011.08.25 삭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교비회계에 전출한 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353, 2011.08.08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1476, 2011.06.30 2007.12.31. 개정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전에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대상이라고 본 사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58, 2011.05.23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판례	대법원2011두1504, 2011.05.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원을 환원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고 본 사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9977, 2011.04.29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된다고 본 사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44, 2011.04.21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ELS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전2685, 2011.04.15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누락한 경우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로 종결된 것이므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부88, 2011.04.11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이므로 기한 후 신고로 동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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