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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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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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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947, 2016.10.20 일부인용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평가 전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등이다.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서3205, 2016.10.18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은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200◎.◎.◎◎.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중1174, 2016.10.17 기각 쟁점회사채의 인수에 대한 계약서, 쟁점미수금에 대한 주식매도 계약서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장부에 각 계상한 점, 청구법인의 자금이 ＊＊＊＊＊ 발행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여러 거래를 통하여 유출되어 결국 쟁점회사채 및 쟁점미수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상 ＊＊＊＊＊ 발행주식을 매입하거나 관계회사에게 매입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없...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6중2676, 2016.09.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변제통보서만으로는 ◎◎◎가 사망한 시점까지 쟁점물품대금의 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광5452, 2016.09.13 기각 출자전환 이후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14, 2016.09.07 전문가추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912, 2016.09.07 전문가추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채권에 대하여 한 대손승인의 「법인세법」상 효력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811, 2016.07.19 기각 신용보증기금약관 제18조에서는 보증기관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 내용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인에 불과한 보증기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위변제금의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730, 2016.07.04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라 대손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79, 2016.06.30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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