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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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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703, 2015.02.27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629, 2015.02.09 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쟁점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4-54, 2015.02.03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하며, 공시지가가 다른 여러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필지별 양도가액의 산정은 총 양도가액에서 필지별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6045, 2015.01.30 국패 수익사업의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부문으로 지출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출의 의미는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해석되며, 자산처분이익으로 볼 경우 실제 처분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960, 2015.01.16 경정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에 해당하나,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오류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과다설정되었고, 동 준비금을 재원으로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2...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391, 2014.12.10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50, 2014.12.09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33, 2014.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28, 2014.11.28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69, 2014.11.10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원본전입형태로 배분받은 이익분배금 상당액을 그 원본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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