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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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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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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부6100, 2022.10.12 재조사 쟁점금액 전액이 교육 위탁업체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부2332, 2022.10.12 경정 조사청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재결 취지에 따른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외경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단 하에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과소계상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인3253, 2022.10.07 경정 AAA에 대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가수금 반제(가지급금)로 13년 동안 회계처리를 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가지급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던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BB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AAA 측에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살펴볼 때 AAA 역시 BBB 개인과의 거...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8603, 2022.10.06 경정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이 윙로고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7986, 2022.10.04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임원보수한도 및 상여금지급규정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임원이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당초 결정에서도 쟁점보수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별 쟁점보수와 적정보수액의 차액만을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인2942, 2022.09.29 경정 계정별 원장상 쟁점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계속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5790, 2022.09.29 취소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5619, 2022.09.29 기각 해당 운송정보가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냉동수산물과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자금 대여자 중 일부가 작성한 것으로 대여자의 날인이 없고, 자금 대여자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외법인 등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물품대금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2849, 2022.09.29 기각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제9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배봉한 개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손비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행사비 등은 관련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구3249, 2022.09.29 기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인 청구인들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원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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