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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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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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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부산지법2021구합860, 2023.07.06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들은 회수불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서6585, 2023.06.26 기각 쟁점채권은 적어도 분할법인이 인적분할 등기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기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채무자의 파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032, 2023.04.28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인2225, 2023.04.06 경정 쟁점1채권은 2015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2채권은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채무자의 파산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254, 2023.03.08 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채무자의 파산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633, 2023.01.09 전문가추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채무자의 파산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069, 2023.01.09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채무자의 파산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068, 2023.01.09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중5698, 2022.12.21 기각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을 쟁점1대여금의 이자로 본 것이고, 쟁점1대여금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자율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AAA의 해명서 및 은행거래내역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1대여금의 원금과 이자(쟁점금액)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2대여금과 쟁점1대여금은 채권의 발생일, 금액, 대여 경위 및 성...	채무자의 파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구5421, 2022.12.16 경정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임	채무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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