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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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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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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29899, 2013.10.18 일부패소 가산세는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가산세의 종류와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3두7582, 2013.07.31 원고가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처가 발행하여 원고의 자금융통을 위해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들이 거래처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하여 결국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이어서,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같은 금액의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75, 2013.07.18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면제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면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2누13162, 2013.06.14 이 사건 대손금은「법인세법」제34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에 대해 손금산입할 수 있음	대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1누13417, 2012.01.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1744, 2011.12.07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봄이 타당하여 매출원가의 귀속시기를 모두 2005사업연도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1749, 2011.09.29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이 어렵다고 보이기는 하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금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11429, 2011.06.23 구상금채권 중 대손금 상당액이 주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손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2012, 2011.06.01 지○진의 불법적인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 지○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사내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소득처분한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구686, 2011.05.23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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