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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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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108, 2022.11.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된 공익채권 중 「법인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 2022.11.28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모두 구리전용계좌로 송금하여 양 당사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없고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 당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973, 2022.11.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확인내용의 진위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조합원증명서·농약매출내역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부기간동안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4577, 2022.11.23 일부국패 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872, 2022.11.22 기각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①을 포함한 쟁점거래가 모두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재화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71, 2022.11.10 기각 쟁점매입거래를 포함한 91%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쟁점거래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매입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합리적인 점, 달리 쟁점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나타내거나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72, 2022.11.10 기각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①을 포함한 쟁점거래가 모두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재화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2-69, 2022.11.09 쟁점사채와 선순위대출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정도 등에서 선순위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 선순위대출 이자율을 쟁점사채 이자율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46, 2022.11.09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276, 2022.11.08 기각 직제상 더 높은 직위를 가진 임원의 급여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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